[사설] 검찰의 MB 구속영장 청구, 법원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중앙]

이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에게 달렸다. 오로지 증거와 양심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해 주기를 주문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금물이듯 과도한 인신 구속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 구속 시 제약될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살피며 숙고해 주기 바란다.

[사설] 국민 돈으로 금호타이어 노조원 월급 더 이상 줄 수 없다 [조선]

금호타이어 노조도 법정관리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채권단이 지금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을 대 달라는 것이다. 산업은행 돈은 국민 세금이나 다름없다. 노조는 채권단 압박을 위한 파업을 예고했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도 한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근로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우리 월급 달라'는 파업과 시위를 하겠다는 것을 보면 한국 노조의 삐뚤어진 의식은 이제 고질병이 된 것 같다.

[류근일 칼럼] '가짜 진보'의 왜곡된 性 의식 [조선]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의 후속 세대가 '비판 이론'이란 것을 설파한 프랑크푸르트학파였다.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마르쿠제가 그들이다. 이들의 제자 세대가 1960~70년대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 운동 세대, 뉴 레프트, 우드스톡 로큰롤 축제 세대, 프랑스 5월 학생 혁명 세대, 서독 대학생 루디 두치케(Rudi Dutschke) 그룹, 무정부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흑인 극좌파였다. 이들은 개인주의, 사유재산, 이윤 동기뿐 아니라, 가족제도, 결혼 제도, 일부일처제, 성적 금기(禁忌)에 반항했다. 성 혁명(sexual revolution)이 범람하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중 극단파는 엽기적이고 범죄적이었다.

[사설]“임기 마칠 때까지 구속 말라”는 민노총 간부의 황당한 요구 [동아]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벌을 받겠다. 다만 올해 말까지 임기를 마친 뒤다. 건설근로자법을 임기 내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잠적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하니 처벌을 미뤄달라는 황당한 요구다. 얼마나 법치와 공권력을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불출석 사유를 내겠는가. 지난해 12월 폭력시위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영주 민노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지 3개월 만에 민노총은 다시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다.

[사설] "근로시간 단축으로 다 죽게 됐다"는 전세버스업계의 호소 [한경]

전세버스 관계자들은 “현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만든 조항으로 사업자 운전자 모두 다 죽게 생겼다”며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전세버스 운행의 70% 이상이 통근이나 통학에 동원되는데, 출근이나 등교 후 운전자가 11시간 이상 쉬게 되면 퇴근이나 하교 때는 다른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인건비가 두 배로 들게 되고 운전자는 출퇴근 사이 낮시간대에 틈틈이 하던 다른 버스 운행을 못해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준다는 하소연이다.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