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칼럼] 한반도 2國 체제가 현실적 대안이다 [조선]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전쟁 불가피론자들은 대북 선제공격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임을 숙고해야 한다. 제2의 6·25가 한반도 전체를 파괴해도 남북통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온 국토가 초토화되었음에도 전전(戰前)의 분단 상태로 복귀한 6·25전쟁이 반면교사다. 한반도 2국 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핵 포기 없이 남북 2국 체제는 성립 불가능하다. 지금은 차분히 한반도 2국 체제를 준비해야 할 때다. 모든 난제를 단칼에 풀 절대 보검(寶劍)은 없다. 정상회담에 대한 장밋빛 기대는 절제해야 한다.

[사설] 수십조 헛돈도 모자라나,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조선]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률은 외환 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맴돌고 있다. 지난해 11조원 세금을 써서 늘린 일자리의 절반은 '60대 임시직 아르바이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메워주겠다는데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청률은 50%를 밑돌고 있다. 올해 고용 예산도 19조원이나 편성했지만 2월 취업자 증가폭은 8년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세금 수십조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고용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 혈세가 증발한 것이고 헛돈을 쓴 것이다. 그런데도 또 세금을 쓰겠다고 한다.

[사설] 새 청년일자리 대책도 사중손실(死重損失)로 끝나지 않겠는가 [중앙]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스럽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지난 10년간 일자리 대책이 21차례나 쏟아졌지만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나랏돈을 퍼부어 한시적으로 고용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사설] 한국서도 글로벌 미디어콘텐츠 기업 못 나올 이유 없다 [한경]

가수 출신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끄는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의 배우 매니지먼트 기업인 키이스트를 인수했다. SM은 예능프로그램 제작에서 선두권에 있는 FNC애드컬쳐의 주식 30.5%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SM이 가요를 넘어 드라마, 영화, 일반 예능까지 업무 영역에 넣는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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