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 정부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 2조2000억엔(22조원) 규모를 지출하기로 28일 각의(일본의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3만엔을 지급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물가 대책에서는 국가가 지방에 나누어 주는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에 1조2000억엔을 추가한다.

7000억엔은 지방에서 이용 세대가 많은 LP가스의 요금 부담 경감이나 낙농가 지원등의 대책에 사용되고 5000억엔은 저소득 세대에 일률적으로 3만엔을 기준으로 나눠주는 대책 등에 충당한다.

교부금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급부액을 줄이고 대상 가구를 넓히는 등의 대응을 취할 수도 있다. 이번 대책은 '지방창생 임시교부금'을 쓰임새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는 등 지방 재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저소득 세대의 대책에서는 교부금 외에 어린이 1인당 5만엔의 급부도 실시한다.

코로나 대책으로 병상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도 7000억엔 정도로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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