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오피니언뉴스 박신희 통신원] 코로나19 기간에도 중국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국 시장  등록 사업자 수는 1억 7000만 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자영업은 1억 1400만 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1억 개가 넘는 중국 자영업자는 약 3억 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중국 14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십여 명 중 한 명은 자영업자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는 중국 기업 조사 데이터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중국 자영업자의 신규 등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2021년, 2022년 자영업자 신규 등록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13.3%, 6.6%, 2.4% 증가, 비록 증가율은 둔화되었지만 코로나19 기간에도 신규 등록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중국 경제는 온라인 생중계,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개인 경제가 속속 등장해 자영업자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국 ‘4대 신경제(신기술,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 자영업 관련 가구 수는 511만 2000 가구로 신설된 전체 자영업자의 37.6%를 차지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4대 신경제’ 자영업자는 총 3222만 1000명으로 등록된 전체 자영업자의 29.4%를 차지해 2012년보다 12.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화사는 중국 정부의 자영업자 등 소규모 시장 주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자영업자 증가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3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에 맞춰 중국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기타 소규모 및 소규모 시장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꾸준히 발표했다고 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사회보험료가 단계적으로 면제되어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해당 연도의 개인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다.

2021년에는 중국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월매출액을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높이고 개인사업자의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정책에서 개인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부과했다.

2022년 11월에는 '자영업자 발전촉진조례' 시행으로 등록, 자금, 재세, 금융, 사회보험, 창업고용, 지역사회편익,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방면에서 자영업자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2022년 세금 및 수수료 지원 정책 중 가장 수혜를 입은 주요 주체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였으며 신규 감세 인하 및 세금 환급 유예비가 1조 7000억 위안을 넘어 전체 규모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신규 감세 인하 및 세금 환급 유예 수수료가 거의 1조 5000억 위안으로 약 35%를 차지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종으로 조사됐으며 실질적으로 중국 자영업자의 80%가 2022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자영업자는 중국 3차 산업의 거의 90%를 차지하며 도소매, 숙박 및 음식, 주민 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로 중국 경제활동의 '모세혈관'으로 안정성장, 고용촉진, 민생에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침체, 고용불안 등이 야기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올해에도 중국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조례 시행 첫 달 중국의 자영업 신규 등록 가구 수는 204만 300가구 전월 대비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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