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때리기가 카드·보험사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고금리와 보험료 인상 덕택에 역대급 실적을 카드·보험사들은 연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을 지급해 '돈잔치'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삼성화재, 작년 순익 1.2조원…전년比 14.1%↑

작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벌어들였다. 보험료 인상과 손해율 하락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1조 2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868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대해상은 작년 5745억원, DB손해보험은 997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삼성생명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 7243억원, 한화생명은 7971억원, 신한라이프는 4636억이었다.

생·손보사, 연봉의 40% 이상 직원 성과급 지급

역대급 실적에 생·손보사들은 연봉의 절반 가량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삼성생명은 연봉의 23%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DB손해보험은 연봉의 41%,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은 연봉의 약 30%,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약 40%가 성과급으로 책정됐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차장급이 2000만~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클로백'·'세이온페이' 제도 도입 검토

금융당국은 임원 성과급 체계 점검해 직원 성과급 조정까지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과도한 성과급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클로백'과 '세이온페이' 등의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세이온페이 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든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미국은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은 경영진의 급여에 대해 심의받게 됐다. 영국은 회사법을 통해 상장사들이 경영진 급여 지급 현황을 주주총회에 상정해 심의받는 것이 의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나 부실 확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익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확대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로백 제도는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지급할 성과급을 유보하게 하는 제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권 임원 성과급 평가를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는 논의는 오래됐다"면서 "'클로백'이나 '세이온페이' 제도를 도입하면 임원들은 리스크 관리를 지금보다 더 철저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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