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전 세계 135개국 이상이 도입에 동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연간 2200억 달러(약 271조 7000억 원)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일(현지시간)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 이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가 2020년 추정치인 1500억 달러(약 185조 2500억 원)에서 700억 달러(약 86조 4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IF가 2021년 10월 발표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 덕분에 창출한 수익이 늘어난데다,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모델링 방식을 개선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한 결과라고 OECD는 설명했다.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을 이행하면 2021년 자료를 기반으로 세수가 연간 130억∼360억 달러(약 16조∼44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디지털세 필라 1과 필라 2 이행으로 얻는 세수 추정치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모든 나라가 이를 빠르게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OECD는 "광범위한 나라에서 디지털세를 이행한다면 국제 조세 체계를 안정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강화하면서 무역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투자 허브 역할을 해왔던 나라는 도입 이전보다 세수가 줄겠지만 개발도상국에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앞으로 몇개월 안에 디지털세 이행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9개국이 참여하는 IF가 마련한 디지털세 합의안은 지난 2021년 10월 기준 136개국 지지를 받았고, 이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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