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 학자, 작가, 법률가 등 지식인 94명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결책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소설가인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오카모토 아쓰시 전 월간 '세카이' 편집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해자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한국정부가 최근 공개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징용 배상 판결금을 대납하는 방안을 공개한 데 대해 "피고 기업이 사죄하지 않고, 한 푼의 배상금도 내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동성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인을 데려가 환경이 열악한 탄광과 군수공장 공장 등에서 일하게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일본 기업"이라고 밝혔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향해 "글로벌 기업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인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내버려 둔 해결은 오히려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며 화근을 남길 뿐"이라며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피해자의 생각을 진지하게 수용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나카자와 교수, 야노 사무국장,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저술가인 가토 나오키 씨가 주도했으며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데라오 데루미 나고야공업대 명예교수 등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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