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요청에도 '평창 참가' 확답 안 한 美, 대체 무슨 일인가 [조선]

백악관은 7일 미국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공식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No official decision has been made)"고 말했다.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가 '미국 참가 결정은 끝난 일(done deal) 아니냐'는 질문에 "여전히 의문(open question)"이라고 답한 데 이어 미국이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확답을 계속 미루는 양상이다. 국무부는 이날 "미국은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일원이 되기를 고대한다(look forward to)"고만 했을 뿐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도 '참가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오후 트위터에 국무부와 미리 약속한 것처럼 "미국 참가를 고대한다"고 적었다. 미국이 냉전이 한창이던 1980년 소련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 이후 동·하계 올림픽 참가 결정을 머뭇거렸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동맹국 개최 올림픽 참가는 더욱 그렇다. 지금 미국이 겉으로 내세우는 '참가 미정' 이유는 북한 도발에 따른 미 선수단의 안전 문제다. 국무부도, 헤일리 대사도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사설]탄핵 가결 1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아]

그러나 현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처럼 대통령이 깃발을 들면 여당이 일제히 지원사격을 하고 정부 각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과거 정권의 일을 헤집는, 그 일사불란(一絲不亂)함이 제왕적 대통령의 또 다른 얼굴은 아닌가. 무엇보다 7개월 동안 나라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질서와 절제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가자는 탄핵의 정신에 맞는지 의문이다.

정치가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다. 권위주의 정권처럼 기업의 오너를 겁박해 움직이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시장경제의 저변을 흔들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캠코더’ 인사로 사정·사법기관을 필두로 밭을 갈아엎는 것도 ‘고소영’ ‘수첩’ 인사의 다른 버전은 아닌가. 그 청산과 갈아엎기, 과거와의 싸움에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사설] "학문의 자유가 위협에 처했다"는 '제국의 위안부' 논란 [한경]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 국내외 지식인 98명이 “학문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두 달 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벌금 1000만원)을 받은 박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모임도 발족했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사설] 한국의 유별난 비트코인 광풍, 묻지마 투자 경계해야 [매경]

이 때문에 거품 붕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때처럼 거품이 꺼질 경우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해외에서 한국을 한탕주의에 빠진 암호화폐 중독 국가로 보고 버블 중심지로 꼽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낙연 국무총리는 암호화폐가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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