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554건이었다.

2015년 1만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삭제요청 대비 삭제완료 비율(삭제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2.3%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2건 중 1건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음악 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6720건으로 2년만에 약 32배 증가했고 영상(방송, 영화) 콘텐츠는 2019년 8만1088건에서 2021년 20만5338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콘텐츠별(누적) 삭제율은 음악이 27.9%로 제일 낮았고 이어 웹툰 48.8%, 영상(방송, 영화) 50.7%, 기타 97.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누적) 삭제율은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 57.6%, 중국 67.1%로 뒤를 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K-콘텐츠의 인기로 침해 대상과 국가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창작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