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위한 단순한 강제이행 체계를 만들고 대러시아 제재에 불참하는 중국과 인도에는 자국 이익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금융 콘퍼런스에서 제도의 작동 방식을 소개하며 참여유도 구상을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가격 상한제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업체, 특히 금융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필요하다"면서 "되도록 단순한 이행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가격 상한제 연합체에 합류하거나 이 연합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긴급하게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유럽연합(EU)의 6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 관련 조처에 맞춰 시행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규제는 러시아의 이익과 전쟁 재원 마련 여력을 줄이고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는 원유 주요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참여 여부가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관계가 경색된 중국, 러시아와 국방·안보에서 전통적으로 가까운 인도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 인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대러시아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전쟁 전보다 오히려 많이 사들였다.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규제 성격이 있는 이번 가격상한제에도 중국, 인도가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 앞서 지난 7월 미국 측이 회담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설정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 측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최근 G7이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에 대해 지지 여부를 신중히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중국 같은 주요 소비국이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 때문에 합의 이행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다고 미국 CNBC 방송은 전했다.
G7은 향후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은 특정 가격 이하에 구매된 경우에만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유·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대러시아 제재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국가들로 구성됐다.
러시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석유 시장에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에 대해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