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R&D) 집중 투자가 주요 내용인 '반도체산업 육성법'에 9일(현지시간) 서명, 공포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타이완(臺灣)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 8위에서 현재 2위를 비롯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