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과 미국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한 가운데 7월 금통위가 ‘빅스텝’에 나설 경우 이미 생산비용 증가·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국내 정책금리 변동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기업 금융 부담,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꼽았다.

우선 단기적 경기 위축에 대한 가능성을 진단했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책금리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에서 일부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희생률(sacrifice ratio)'라고 하며 인플레이션 하락에 수반되는 성장 손실의 비용을 뜻한다. SGI가 과거 물가상승률 둔화기 바탕으로 연구해본 결과 물가상승률 1%포인트 하락시키려면 경제성장률을 0.96%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 희생률(0.6~0.8)에 비해 다소 높아 국내 경제가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SGI는 코로나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12.4%보다 약 3.6%포인트 높아졌다.

보고서는“한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며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진 기업들이 아직 코로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채로 기업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대기업은 1.1조원, 중소기업은 2.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도 고려사항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파르고 원화환율 평가절하 기대심리기 있어 과거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기보다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외국인자금 유출로 금융과 실물에 부정적 영향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GI는 “물가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기둔화,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적 보완 중 하나로 기업의 금융·조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되어야 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기업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기금 등의 상생지원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못 미치는 경우 미환류소득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다.

급격한 외국인자금 유출 대비도 주문했다. 미국의 급격한 정책금리 인상과 국내경제 펀더멘털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며 통화스왑 확충 등 외환건전성 유지 노력 통해 금융불안 가능성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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