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조사 결과, 새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4.7%)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16.6%),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 지원’(14.6%), ‘안전한 일터 조성’(13.0%),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1.1%) 순으로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38.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39.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연장근로 산정기준 변경’(31.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31.0%),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29.5%) 순으로 응답했다.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4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산업구조 변화과정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불법에 대한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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