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고물가에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또다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물가·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진행중…환율도 급등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면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하향했다. 경기 침체(스테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온 것이다.

여기에 이달에는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가도 오르면서 라면, 빵 등 가격이 치솟을 것도 고려해야 한다. 외식물가의 경우 두 달 연속 6.6% 상승했고 생활물가지수 또한 5.7% 올랐다. 시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이 6%대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환율 또한 급등했다. 올해 초 1205.5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4개월 만에 치솟아 이날 12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3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S&T센터 연구원은 "다양한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환율은 현재의 오버슈팅 상태에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단가가 올라가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며 "전반적으로 환율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한국은행이 마주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빅스텝'에 방어해 한은도 금리인상 전략 가져가야

이러한 상황에서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75bp(1bp=0.01%포인트) 이상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6월과 7월 연속으로 50bp 인상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시장의 긴축 우려는 커진 상황이다.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6월과 7월 각각 50bp 인상에 나서게 되면 7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2.00%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맞춰서 한은 금통위가 '베이비스텝'으로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면 7월에는 국내 기준금리도 2.0%에 도달한다. 한은이 5월과 7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7월 한미 기준금리가 같아지는 셈이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나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으며,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시 해외자금 이탈과 달러·원 환율 급등, 물가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과거 한·미 금리가 역전된 사례가 있었지만 대규모 자본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펀더멘털 등이 양호해 (이번에도) 자본 유출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과거에는 달러·원 환율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자본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한미 금리차가 확대되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머무르는 유인이 낮아진다"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해 국내에서 머무는 외화 자본이 줄어들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져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매번 금통위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금리를 빨리 올려야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자국 내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 금리역전이 이뤄질 경우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증시와 채권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은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결국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서로 영향을 주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윤 정부, 35조원 규모 추경안 공개…물가상승 압력 커져

무역수지·재정수지 '쌍둥이' 적자도 문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로 3월(1억15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해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달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4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 수입액 77억2000만달러와 비교해 91.8%(70억9000만달러) 올랐다. 

올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0조8000억원(1차 추경기준)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는 더 커질 전망이다.

윤 정부는 이번주 후반 추경안을 공개한다. 추경 규모는 당초 공약한 50조원보다 축소된 3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인수위는 2020~2021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이 총 54조원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번에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31조6000억원, 손실보상금 3조5000억원 등 35조1000억원을 제외한 19조원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풀리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손실에 맞춰 지원 액수를 정하고 가능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지원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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