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경총은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경쟁력이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신산업(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국내 6개사(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페이, 토스) 시가총액 합계(195.3조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4조원)의 3분의1 미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국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12개로 전체 유니콘 기업 1051개의 1.14%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6개국에 불과하다.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중인 반면 국내에서는 강력한 망 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217개사중 미국 112개사, 영국 26개사, 중국 8개사가 있지만 한국은 2개사(토스, 두나무)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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