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 1114조원 초과···방위비 5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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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 예산 1114조원 초과···방위비 56조원"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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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엔(약 1114조원)을 넘어서며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gentosha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4~2023.3)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엔(약 1114조원)을 넘어서며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gentosha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의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반회계 예산이 107조엔(약 1114조원)을 넘어서며 10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일본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106조 6097억엔(약 1110조원)이었다.

2022회계연도의 부문별 세출을 보면 사회보장비가 36조엔대(약 370조원)로 전년 대비 수천억엔 늘어난다.

태평양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의료 및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연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 사회보장비는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방위비도 전년 대비 몇백억엔 늘어난 5조4000억엔(약 56조원) 안팎으로 8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는 "군비 확장을 급속히 추진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와 난세이(南西) 제도 방어를 염두에 두고 방위력 강화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예비비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조엔(약 52조원)이 계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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