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경제단체들이 중국발 수출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발표한 ‘한·중 수교 30주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에서 “두 나라 무역구조가 분업화를 통한 보완적 구조에서 상호 경쟁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협 분석 결과, 한·중 수출 경합 격화로 세계 ‘중고위’기술산업에서 수출경합도지수(ESI)가 2011년 0.347에서 2021년 0.390으로 0.04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첨단’기술산업에서는 0.440에서 0.552로 0.112p 올랐다. 수출경합도지수(0~1)는 수출구조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구조가 비슷하다.

중고위기술산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 기준으로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 기타 수송기계, 일반 기계이며 첨단기술산업은 항공우주, 의약품,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통신, 의료·정밀광학기기다.

보고서는 “한·중 양국의 수출 경쟁이 주요국뿐 아니라 제3국 시장까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필수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도 높아 철저한 공급망 관리와 중국 정책과 생산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보희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견제는 중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중간재 자급률 제고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에 대비해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기술 전문인력 확대와 기술안보도 함께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온라인 ‘중국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의 이슈는 향후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이슈”라고 전망했다. 

이 본부장은 “중국과 매우 밀접하게 형성된 산업 분업관계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체계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조기 대응할 수 있는 합동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이차전지 산업은 원료소재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중국의 환경규제와 에너지수급 등의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라며 “소재기업을 중심으로 공급 리스크 및 수요 예측 등과 관련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철강재 수출규제로 인한 자재 수요 증가 등으로 철근 가격이 톤당 9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철근대란’ 이후 13년만”이라며 “철강재뿐만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등 다른 자재 수급 및 가격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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