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더 강한 규제…연말까지 대출 절벽 현실화

시중은행 대출 증가율 6% 근접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5천만원 제한
"투기 목적 아닌 대출 실수요자 배려할"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통제하면서 연말까지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이후 종합 가계대출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올 연말까지 대출 절벽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금융당국 목표치인 6%에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을 더욱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4.4%, 우리은행 4.1%, 하나은행 5.3%로 6%에 근접하고 있다. 신한은행만이 2.9%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대출을 중단한 뒤 대출 문의가 급증했으며,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건수도 많다"고 말했다.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5대 시중은행 마통 한도 모두 5000만원으로 축소

은행들은 하반기 들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농협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절반인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모두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러한 흐름에 가세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는 5000만원엣 3000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씩 축소했다. 케이뱅크 역시 현재 2억5000만원인 신용대출 최대한도와 1억5000만원인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 역시 축소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차주의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 이어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10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내로 조정했으며, 우리은행도 15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했다.

올해가 3개월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언제 대출을 중단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을 중단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당시 민원이 다수 들어왔는데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인위적 대출 규제는 실효성 크지 않아…실수요자 부담만 가중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없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현재의 증가세를 잡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출 한도 규제 등 인위적 규제는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문제의 근원은 투기적 목적의 대출과 소비성 불필요한 대출인데 인위적 규제로는 실효성도 크지 않고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과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등을 비대면으로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대출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량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건 실수요자들에게 타격이 크다"며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맞고, 다만 정말 실수요자인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과 신용도가 있는 차주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총량을 규제해서 사실상 대출이 중단되는 것처럼 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금융위가 취하고 있는 대출 총량제가 단기적으로는 대출 공급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전세자금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있는 정책인데 부동산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다 보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는 억제하더라도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제에서 제외시켜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상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