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마이클 브린)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나 입법·사법기관이 대중 정서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실제 최근 헌재의 탄핵 심리나 특검 수사만이 아니라 한·일 관계 등 외교 문제에까지 정부 기관들이 대중 정서에 떠밀려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자수첩] "화장품 불합격은 사드 탓 아닌 우리 탓"… 식약처의 '용기' (조선)
중국의 온갖 조치를 앞뒤 안 가리고 '사드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우리 업체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화장품 업체 지원·교육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식약처의 용기'가 반갑다.
[김상조의 경제시평]삼성을 마주한 특검의 고민 (경향)
김상조 |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특검이 매일매일의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흘린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아보면 그림이 너무 커졌다.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1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한 것을 거쳐, 2015년 7월 삼성물산 합병과 2015년 8월 이후의 상납으로 귀결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의 잘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듯한 느낌을 주기에 이르렀다. 과연 특검이 영장 판사와 형사법원 판사 앞에서 이 시나리오 전체를 입증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까?
적어도 엘리엇의 등장 이전까지는. 따라서 엘리엇 등장 이전의 대통령 독대와 승마협회 회장 취임을 그 이후 국민연금의 잘못된 행동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무래도 매끄럽지가 않다.
[사설] 너도나도 "내가 보수"…보수가 이렇게 인기 있었나 (한경)
[남정호의 시시각각] 페이스북이 정치를 망친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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