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①뇌물공여 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대,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220억원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등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이는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라는 것.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특검은 주장. 또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일부 지원 자금을 마련, 특가볍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삼성 합병 직후 두 번째 독대 자리에선 "지원이 미진하다"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다고 특검은 지적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사전에 모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진 정치 부패 사건의 최종적 단계”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은 리더십 공백 생긴다”며 “갤럭시 노트7 리콜에 이오 이번 사태로 삼성의 글로벌 사업 확대가 멈추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삼성그룹 승계가 위태로워졌으며, 삼성그룹의 리더십이 불안해졌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건희 회장이 2014년 병상에 누워있는데다, 최근의 노트7 리콜 이후 삼성전자는 제2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①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 자료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고,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 입장자료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 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걱정스럽다.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