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소송사안마다 판결 엇갈려
[오피니언뉴스=최인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일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취소(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현지시간 하루전인 3월31일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SK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도 LG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특허소송부문에서는 SK가 승기를 잡았다.
ITC는 LG측이 제기한 "소송 관련 다수의 문서가 삭제됐으며 은폐됐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가 잘 보관 중이고 특허소송 사건과 무관한 일반에 공개가 된 문건"등을 이유로 들며 제재 요청을 기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측이 특허 소송을 당한 이후 '문서삭제' 프레임을 제기하는 전략을 취해왔다"며 "LG의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등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TC는 7월30일 SK이노베이션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예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양사가 ITC에서 벌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파생 사건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으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LG는 지난해 8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특허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LG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특허소송 분야에서 SK에 유리한 판정이 연달아 나옴에 따라 배터리 관련 소송갈등이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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