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세금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15일(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부자와 법인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완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재차 인상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 경제가 타격을 심각하게 받은 상황이었던 만큼 증세 논의는 차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최우선 과제였던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마저 통과된 만큼 추가적인 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해 증세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이익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세'의 현실화가 미 기업들과 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부양책 이어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까지...자금마련 관건

지난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무난히 통과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시선을 빠르게 '인프라 투자법안'으로 옮기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코로나19 부양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것을 새로운 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법인이 이전 경기부양책의 예산보다도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백악관이 최소 2조달러, 최대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제시할 것으로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난해 대선 유세 현장에서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 등을 재설비하고, 친환경 주택 건설, 광대역통신 확충, 전기차 사용을 위한 시설 마련 등에 4년간 2조달러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법안이 잇따라 제시되자 경제 전문가와 정치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어떻게 이 비용을 조달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국채 발행을 통해 전액 자금을 조달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통해 일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백악관 역시 증세를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바랏 라마무르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국장은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핵심은 대기업과 지난 수십년간 매우 잘한 사람들이 조금 더 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굳게 믿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전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봄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고 명명된 장기 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증세안 역시 여기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 등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 측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월가 "투자심리 악화 우려...기업들 이익도 타격"

월가에서는 증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티펠의 수석 전략가인 브라이언 가드너는 "법인세 인상은 미국 기업들의 이윤을 줄일 수 있고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심에 놓여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시 기업들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개편안을 반영할 경우 2021년 S&P500 기업들의 이익이 12% 가량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으로 큰 수혜를 입었던 은행, 의료, 소매업체들의 고통이 더욱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월 미국의 6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약 110억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함에 따라 은행들은 수익률을 약 10% 끌어올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일부 조세 전문가들, 기업 단체, 공화당 의원들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최근 세계 국가들은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4% 수준이다. 

이는 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폭스뉴스는 조세재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면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 감소하고,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서 "노동자 임금 역시 0.7% 낮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공화당 설득이 관건

하지만 증세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 측에서는 증세에 대한 열기가 없을 것 같다"며 증세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고용을 죽이는 증세안을 강행함으로써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 한다"며 "결국 미국인들이 경제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어렵게 번 돈을 민주당의 큰 정부 어젠다에 갖다 바치는 것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회 의장은 "중대한 일을 할 때 공화당의 지지를 얻기란 매우 어렵다"면서 이번에도 상원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시키는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도 성향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공화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벤 카딘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은 인프라 투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과 화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세금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며 "연방세율 인상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