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총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3억 1400만원 올라 총 52%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값은 2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보유세 인상 등 보다 과감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요구했지만, 집값 안정과 연결될만한 눈에 띄는 해법을 내놓진 않았다. 

경실련이 제시한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기(2008년 12월~2013년 2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1500만원 감소해 증가율이 마이너스(–)3%였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정부 집권 초 4억80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으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4억6500만원에서 5억9900만원으로 1억34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3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욱 가팔라졌다. 집권 초 6억600만원이었던 가격이 9억2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3억1400만원 오른 결과로, 가격 상승률이 52%였다. 

경실련은 3개 정부 집권기간의 전국 아파트 중위값 변화 추이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전국 아파트 가격은 2억26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6%,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억4000만원에서 3억500만원으로 27%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3억600만원에서 3억6800만원으로 20% 상승했다

이처럼 아파트 값이 높은 상승폭을 보이면서, 내집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간도 늘어났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준으로, 43년 동안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서울의 집 한채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렸다.

양극화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구매 기간을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가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 구매에 걸린 시간은 최소 13년에서 최대 16년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선 최소 13년에서 최대 15년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임기 초 16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올해 22년으로 6년 더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경실련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인상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공시지가가 시가와 큰 차이가 있어 현실과 괴리감이 있고,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연기로 아파트 값이 뛰는 한편,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감세를 유지했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경실련 부동산관련 부서의 한 간사는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공시지가 등을 상향조정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선분양을 해야한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 적용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분상제를 적용해 건설사에 적정이윤만을 보장하고 가격(분양가) 거품을 빼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거나 공공주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세제 혜택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뱍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부동산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5%에서 0.3%정도인데, 이는 0.44%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마인드셋을 바꾸는게 중요하다. 결국 보유세를 1%대로 높이고 세후수익률을 낮추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부동산이 돈이 안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이상으로 부과하는 방법 등을 통하면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15%의 다주택자들이 쥐고있는 매물을 내놓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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