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독일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300억 유로(약 177조 6463억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았다.
독일 대연정 내각은 전날부터 21시간 동안 장시간 회의 끝에 부가가치세 인하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확대 등 24개 지원책에 합의했다고 독일 언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반 부가가치세는 내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기존 19%에서 16%로 인하된다.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7%에서 5%로 내려간다.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는 총 200억 유로(액 27조 330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독일 정부는 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 전기차의 구매 보조금은 1500 유로(약 205만원)였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급도 주장해왔지만 대연정 소수파인 사회민주당 등이 반대했다.
내각은 가정에 아동 한 명당 300유로(약 41만 원)의 수당을 일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편부모 가정의 경우 아동 한 명당 지원금은 600유로(약 82만 원)다.
여행 및 숙박업계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인데다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EEG) 분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일반 사용자의 전기요금도 줄어들도록 했다.
독일은 지난 3월 코로나 충격을 막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24조 8825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내놓았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리고 경영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추가 부양책 요구를 받아왔다. Ifo 경제연구소는 최근 올해 독일 경제는 6.6%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4년부터 균형 재정을 이뤄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60% 정도로 남부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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