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자금 위기설’을 직접 반박했다.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위기설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론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6일 공개서한에서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OO기업 자금난’ 같은 표현은 정부를 더 정신 차리게 한다”면서도 “한편으론 시장 불안이 커지고 해당 기업이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먼저 최근 상승하는 기업어음(CP) 금리에 대해 금융시장 불확실성뿐 아니라 3월 분기 말 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많이 벌어지지 않은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79bp(1bp=0.01%포인트)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지난 3일 기준 134bp)은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가동을 시작한 지난 2일부턴 기업 발행 희망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날 발행된 우량등급(A1) 일반기업 CP 발행금리는 대부분 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평균 발행금리(민평금리)보다 20bp 이상 낮게 결정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된 데에 대해 “회사채‧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시장에서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등의 측면에서 시장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 매입대상이 아닌 저신용등급 회사채‧CP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회사채 신속 인수제 등 정책금융기관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의 비(非)은행 금융회사 대출 지원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부담이 경감될 경우 일부 저신용등급 회사채‧CP를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기업들이 만성적·총체적 자금부족 상황에 처한 것 아니냐는 의문엔 “올 들어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가 늘어났다”며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맞춰 은행 등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지난해 1분기 46조1000억원에서 올 1분기 6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CP 등 단기 자금 조달 증가세가 둔화한 반면 대출·회사채 등 장기 자금 조달 규모가 늘어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대기업이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에 “최대한 시장 조달 노력을 해달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물론 대기업 역시 금융지원 대상인 만큼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원 방식‧범위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업 특성상 금융지원뿐 아니라 자본확충‧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반면 금융사에 대해선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증권금융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최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과 관련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신용대출 상품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만기가 3년으로 가장 길다 보니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이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규모가 늘어난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제도 완화 대상은 원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예대율, 증시안정펀드 출자금 관련 자본건전성 규제 등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부가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곧 나아질 것’,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러면서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 절반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정부 정책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또 무제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침, 비은행 금융회사 자금 지원 등 시장 안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솔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