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문대통령 '감사와 격려'로 동참 이끌어
서울 남대문시장 건물주 동참에 IBK기업은행도 참여
세제지원·공과금 인하 등 정부 지원도 검토할 만
[오피니언뉴스=유호영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포심으로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들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통해 고통 분담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의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2차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 1070명 중 97.6%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매우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대답한 소상공인의 비율도 47.4%였다. 방문객이 50% 이상 줄었다고 말한 응답자도 45.7%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알려진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처음 전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목이 쏠렸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통시장·옛 도심 상권 건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가지고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함이다.
상가 건물주들은 당분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건물주는 상가 규모와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해 5~20%이상 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데 이어 동참 분위기가 확산된 것이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은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해 '3개월 이상 10% 이상의 임대료 인하'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주변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주발 상생실험인 '착한 임대운동'에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건물주들의 자발적 상가 임대료 인하운동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7일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관심에 화답하듯 상생협력에 동참하기 위한 분위기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일엔 남대문 시장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남대문 시장 1만2000여개 점포 가운데 2000여 점포가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 받게 된다.
IBK기업은행도 24일 금융권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기업은행은 보유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총 55곳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 30% 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보유한 임대건물이 많지는 않지만,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인하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를 낮추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들이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보다 긴 기간동안 진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임대료 상한제나 건물가격 상승 등으로 건물주들의 임대수익 비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이나 공과금 인하 등의 지원 대책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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