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DLS, DLF 관련 불완전판매 논란이 거센 가운데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돼, 2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금융 교육 강화와 금융투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보다 금융회사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입증 책임은 소비자 아닌 금융회사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 계약 해지권 및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이다.

10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금융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며 "이런 비대칭성이 커지면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금융교육 강화를 의무화 하고 피해 입증 책임의 주체를 금융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옮기려는 것"이라면서 "현행 민법상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금융피해의 경우, 소비자는 정보력도 부족하고 분석능력도 낮기 때문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회사에게 지게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조봉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모든 정보, 자료는 은행에 있다. 따라서 은행이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이 개인의 증거 확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 증거조사 절차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 국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개인 원고의 증거 확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6대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피해 입증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6대 원칙이란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판매행위 원칙으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까지 총 6가지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적합하게 판매했냐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두고 엇갈리는 소비자 단체 주장

소비자권익포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 소비자 단체는 올해 4월 공동 포럼을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판매업자‧국가의 책무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과 판매업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채널별로 책임과 의무 수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학계 등 여러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중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촉구는 관변 단체들의 목소리일뿐"이라며 "이 법은 선언적 의미만 있고 허울뿐인 법이다.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는데 무엇이 달라지겠냐"라고 강변했다.

이어 조남희 원장은 "책임 입증 소재를 금융회사로 돌리겠다는 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에 구체적인 제재 및 처벌 기준을 삽입해 법을 개정하는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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