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철회 발표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지난 4일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송환법 철회는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이번 발표는 홍콩 사태의 진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캐리 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를 제외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홍콩당국과 시위대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英 하원,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안 가결

영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법’, 일명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방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EU 정상회의 이튿날인 다음달 19일까지 정부가 EU와 합의하거나 의회에서 노 딜 브렉시트 승인을 얻도록 했다. 모두 불가능할 경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 기한을 기존 다음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요청해야 한다.

EU탈퇴법은 상원 논의를 거쳐 통과된 뒤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와 재가’가 이뤄지면 정식 법률 효력을 갖는다.

앞서 다음달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존슨 총리는 EU탈퇴법이 가결되자 즉시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안에는 다음달 1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존슨 총리의 안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 유럽의회 경통위, 라가르드 ECB 총재 지명 지지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차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지명을 지지했다. 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라가르드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 뒤 표결을 진행, ▲찬성 37표 ▲반대 11표 ▲기권 4표 결과로 그에 대한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2주 후 예정된 유럽의회 전체 표결에서 확정된다. EU 정상들은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 지명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오는 12일 IMF 총재직을 내려놓는다.

◆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2000억원 벌금

구글 자회사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200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일(현지시간) 부모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한 혐의로 유튜브에 벌금 1억7000만달러(한화 약 2050억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못하도록 했다.

유튜브는 인터넷 사용자 행동을 추적하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 부모 승낙을 받지 않고 어린이 대상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타깃 광고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며 “권한을 남용해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이란, 핵합의 이행 범위 줄여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오는 6일(현지시간)부터 핵합의 이행 범위를 줄이는 3단계 조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측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게 로하니 대통령의 주장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이 5일까지 핵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연구개발 제한 기간이 모두 풀린다”며 “6일부터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로 제한한 핵기술 연구개발(R&D) 시간표를 지키지 않고 여러 종류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와 신형 원심분리기,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3단계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다.

이란은 유럽이 지난해 미국의 제재로 중단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거래를 재개해 핵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로하니 대통령은 핵합의를 탈퇴하지 않겠다면서도 “유럽에 120일이나 시간을 줬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핵합의를 지킬 수 있는 기한을 60일 더 주겠다”고 유럽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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