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일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한치 물러섬이 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날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자제를 요청한데 이어 대통령이 독도훈련에 대한 미국측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베 신조 일본 총리가 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한데 대해 '아베 총리가 징직하지 않다'는 비판으로 응수한 것.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강제징용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시아 여러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다.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대전의 잘못을 반성한 독일을 예로 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며 “한번 반성 또는 합의를 하고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작심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을 두고 “한·일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한 응답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실망 표시를 자제해 달라”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한·미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 앞에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력한 재정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내년 513조원 규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대비 7.4% 증가한 내년도 국방 예산등을 언급하며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영문본으로도 번역, 배포됐다. 과거사를 외면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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