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입한 사모펀드 논란 공방전으로 변질됐다. 금융위원장으로서 철학이나 정책 검증보다는 '조국 청문회 전초전'에 가까웠다.
은 후보자의 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가입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차기 금융 당국 수장 격인 은 후보자를 통해 조 후보자가 가입한 사모펀드의 위법성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반박 의견을 내놓으며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는 방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모펀드 불법성 예단할 수 없어"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 사모 펀드 논란에 대해 검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은 후보자는 "들여다볼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이번 사태가 불법이냐는 질의 은 후보자는 “가족이 펀드 운용에 개입했으면 불법의 소지가 있으나 개입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불법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가 투자해서 자산운용 과정에 개입하면 윤리에 맞지 않지만 투자 자체를 막으라고 하면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문답이 오고가자 여당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펀드시장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냐"라며 "누구나 여유자금이 있고 이익이 기대되면 투자하는 것인데 가족끼리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는 자유의사에 따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투자는 문제가 없다"라며 "현재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답했다.
◆"은행권 DLS 판매, 금감원 조사 결과 나오면 조치할 것"
다양하고 오랜 현직 경험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지만 금융 정책에 대한 질의는 많지 않았다. 다만 예상대로 최근 논란인 은행의 DLS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묻는 질문이 오갔고, 은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은 후보자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무슨 기여를 했느냐는 질문에 "사모펀드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데, DLS는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자상품으로 취급된 거라 왜 사모펀드로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DLS의 경우 투자자가 은행에 가 2% 정기예금 가입하는 것보다 독일금리에 투자하면 4%를 더 준다고 하니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설계부터 판매까지 조사 중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라며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 자산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겠다"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 포용 및 금융산업 혁신 등의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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