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조합원 "누굴 위한 정책인지 의문"
전문가 "인위적 가격 조정 한계...부동산 시장 왜곡 우려"
내주 당정협의 과정에서 시행 조건 완화 가능성 있어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등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다음 주초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점화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여당에서도 '연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원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불안할수록"...'집값 안정'에 올인한 정부
국토부는 지난 6일 흔들리는 '분양가 상한제 의지'에 쐐기를 박았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고 분명히 하고 "다음 주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우려,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당정 안팎의 예상을 깨고, 확고한 의지가 천명됐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때문에 당정협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가능이 점쳐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는데 방침은 변함 없다"면서 "확정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및 여당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외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화해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행이유를 설명했다. 증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단기 부동자금이 달러, 금등 단기 투자자산시장과 함께 부동산시장으로 몰릴 경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다음 주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공포된다.
그러나 내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시장 논리 맞지 않아" 반발하는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동작·양천구 등 인기 주거지역 그리고 경기 과천 등 준서울지역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정부의 강행방침에 더욱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 씨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을 정부가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주변 시세와 비교해 수천만원이나 낮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B(남)씨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한쪽 측면 만을 지나치게 부각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 소속 조합원 C씨 역시 "조합원들이 매일같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 앞으로 어찌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다"면서 "단지 좋은 아파트를 공급받고 싶은 마음 뿐인데 정부의 강경한 정책에 조합원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현재로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행동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발표안을 보고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겠지만 조합원들의 원성이 큰 것 만은 사실"이라고 조합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속 "분양시장 더 위축" 우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위축돼 건설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수요량이 급증하는 반면 공급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로또 청약'과 관련, "청약받지 못한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 손실과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었는데도 공급을 줄인 생산자의 잉여 손실을 당첨자가 가져가게 된다"며 "사회구성원중 많은 당사자들의 손실에 반해 특정 수의 분양자가 혜택을 독점하는 것이 정당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재고주택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규제와 함께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자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경기 불안으로 인해 수백조의 단기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언제까지 누를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심 교수는 "과거 200만호 공급과 같은 대규모 물량 공급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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