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빠르면 9월부터 보상 실시"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하나카드가 항공 마일리지 혜택 축소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빠르면 9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
1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항공 마일리지 청구소송 12건 가운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8건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청구는 하나카드가 2013년 해당 카드의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기존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이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에서 해당 부가서비스가 설명의무 대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 약관내 부가서비스 축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카드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 고객 보상에 대해 "실무진에서 다양한 보상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여신금융전문업법 안에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와 변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카드사의 수익보전을 위해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규제 완화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특히, 업계는 부가서비스 축소 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의무유지 기간을 2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유보한 상황으로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성 보전을 위해 TF가 꾸려졌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다"면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