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美 하원, ‘최저시급 15달러 인상법안’ 통과…상원 통과 어려울 듯 

미국 연방 하원이 현재 7.25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인상법(Raise the Wage Act)’을 찬성 231, 반대 199로 가결했다. 미국의 기업관련 협회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기업 및 영세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실업률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하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연방 의회 예산국(CBO)은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르면 1700만명의 임금이 오르지만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최종 서명을 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日,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

일본 NHK방송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군사 전용 우려가 없으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3개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NHK는 수출제한 조치로 심사 기간이 표준 90일 가량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한국 양측 기업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美 해군,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 드론 격추…트럼프 “방어적 조치”

미군 군함이 핵심 석유수송로인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드론이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인 약 1000야드(약 914미터) 이내로 접근해 미 군함이 방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인력과 시설, 이익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켰다.

◆므누신, 중국과 두 번째 통화 협상…”복잡한 문제 많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중국 협상 대표단과 전화통화로 무역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화는 지난달말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이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이달 9일에 이어 두 번째 이뤄지는 전화 통화다. 므누신은 실무선에서 통화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번 통화가 잘 된다면 대면 협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화웨이 문제가 협상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관려해, 그는 “화웨이 문제는 협상의 걸림돌이 아니다”라며 “다만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며, 일부 쟁점들에 대해 후퇴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사유 정당하면 브렉시트 추가 연기할 수 있어” 

차기 EU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영국이 제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주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없이 이뤄지는 브렉시트는 양측에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질서있는 브렉시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친구들이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 제시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열린 자세로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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