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묘약이 될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땜질식 처방이며 허황된 이야기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간 설전이 벌써부터 뜨겁다.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선정하고 그 핵심과제로 임금피크제를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6일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 수범하겠으며 금년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조기 도입기관에 가점을 주거나 미도입기관에 임금인상률을 차등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안을 내놓고 도입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임금피크제등을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위한 당근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불을 놓기 위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를 설치하고 총력저지에 돌입했다.
추미애 당 노동특위 위원장은 새누당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땜질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3대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 “임금피크제로 18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정부·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대표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금 대기업이 보유중인 사내유보금의 1%만 풀어도 200만원 청년일자리가 30만개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왜 공무원은 빼고 만만한 공공기관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공노는 “임금피크제 전면도입과 쉬운 해고를 통해 국민 모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것”이라며 “생존권인 임금에 대해 어떠한 후퇴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선언과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임금피크제 도입은 갈 길이 멀다.
기재부에 따르면 316개 공공기관 임그피크제 도입 완료한 곳 24곳. 현재 전체 30개 공기업중 8개사, 준정부기관 86곳중 11개, 기타 공공기관 200개중 5개등이다.
이달말까지 19개기관이 추가로 도입해 43개기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나머지 273곳 공공기관중 200곳 이상이 도입초안을 마련중이고 나머지는 노조동의를 구하거나 도입안을 확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나서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자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대기업들은 전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상상 최대규모의 청년고용계획을 속속 내놓았다.
이들 주요기업들이 내놓은 청년고용규모는 앞으로 4년동안 모두 1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대기업은 립서비스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게 노동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기업들은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실제 채용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대부분 채용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치중해 직접고용을 안하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는게 고용관계자의 지적이다. 게대가 대기업들은 채용규모도 인턴사원 등 비정규직 일자리 숫자를 채용인원에 섞어 발표해 부풀렸다.
또한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13.4%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뿐이다.
‘아버지와 자식 세대간 상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먼저 모범을 보인 뒤 민간기업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사정위에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설전이 본격적인 전투모드로 바뀐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