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투자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 기반시설(SOC)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 SOC 관련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해 누구나 10분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도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선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 복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설비와 관리·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 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과 추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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