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금융당국을 향해 총파업을 예고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등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공투본과 카노협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관련 금융공투본 입장을 발표했다.   

카드노조가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실행 등이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카드산업 대책은 설익은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 방안에는 우리가 강조했던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5월 말까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진전에 없을 경우 공격적으로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500억원 초과 가맹점수수료 하한선 마련

카드사들은 금융당국 정책에 맞춰 연간 500억원 미만의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했다. 반대로 역진성 해소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 대해선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해지'라는 초강수를 둔 대형가맹점에 끌려다니며 힘겨운 수수료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계약해지'를 꺼내든 현대·기아자동차와 협상에서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유통·이통사 등 다른 대형 가맹점들과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게됐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는 수수료 개편 발표 당시) 500억원 이상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 6000억원의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4개 카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오히려 2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금융공투본은 금융위가 역진성 해소라는 큰 명제를 들고 나온만큼 해당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카드 업계가 수수료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가장 강력히 요구한 것은 바로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이다. 

현재 6배인 레버리지 배율을 캐피탈업체 수준인 10배까지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레버리지 배율이 확대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신사업 진출도 수월해져 수수료 인하로 악화된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행 규제인 6배를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 진출 시에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공투본은 "카드사들을 기만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타산업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레버리지 배율에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한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레버리지 배율은 10배지만 유독 카드사만 금융위 고시로 6배로 규제하고 있다"며 "타산업보다 높은 배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면 배율이 완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카드사들은 현행 3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2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유보한 상황이다. 

금융공투본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수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서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현재 부가서비스가 4700여개에 달하는데 적자를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금감원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추진된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수수료 경감효과는 약 8000억원을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수치로만 보면 8개 카드사가 각각 1000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허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진정으로 금융산업을 생각한다면 카드사 손실 8000억원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는지 명화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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