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올해 평균 9.4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13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9.42%로, 지난해 상승률 6.02%보다 3.4% 포인트 상향조정되었다.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로, 지난해 62.6%보다 2.2% 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부산․광주․제주 등에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는데, 이는 ①최근 지가 급등 ②공시지가 저평가 등이 감안되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미만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다.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의 공시지가는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부산은 주택재개발 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공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기초단체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4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20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이고,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고,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대별로 보면, ㎡당 ▲10만원 미만은 29만7,292필지(59.4%), ▲10만원~100만원은 12만3,844필지(24.8%)이며, ▲100만원~1,000만원은 7만5,758필지(15.1%), ▲1,000만원~2,000만원은 2,234필지(0.5%), ▲2,000만원 이상은 872필지(0.2%)로 나타났다.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보다 3,593필지(1.19%) 감소했고, 2,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으로 289필지(49.57%)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부터 16년째 최고지가를 유지해왔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로, ㎡당 210원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최저지가를 이어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에 유형‧지역‧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고가토지(전체의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 고가토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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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추정시세(만원/㎡) |
공시지가(만원/㎡) |
변동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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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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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 |
7,400 |
4,080 |
5,080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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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 |
8,700 |
4,600 |
6,090 |
32.4 |
|
서울 종로구 서린동 △△ |
7,500 |
4,074 |
5,250 |
28.9 |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
4,050 |
2,285 |
2,830 |
23.9 |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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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
9.42 |
13.87 |
10.26 |
8.55 |
4.37 |
10.71 |
4.52 |
5.40 |
7.32 |
|
(6.02) |
(6.89) |
(11.25) |
(8.26) |
(4.07) |
(7.89) |
(3.82) |
(8.22) |
(9.34) |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5.91 |
5.79 |
4.75 |
3.79 |
4.45 |
6.28 |
6.84 |
4.76 |
9.74 |
|
(3.54) |
(7.68) |
(5.55) |
(4.71) |
(5.13) |
(5.42) |
(6.56) |
(7.01) |
(16.45) |
<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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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표준지 수) |
변동률(%) |
주요 가격 변동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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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0,000) |
9.42 |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상권 활성화, 관광및휴양산업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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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9,152) |
13.87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강남), 재건축 등 개발진행, 연무장길 및 서울숲 인근지역 활성화(성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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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40) |
10.26 |
북항재개발(중구),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기대감 및 전포카페거리 활성화(부산진),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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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3,119) |
8.55 |
수성알파시티조성완료, 연호지구, 삼덕동 공원구역 개발계획(수성),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주택재개발사업(중구), 연경지구개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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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794) |
4.37 |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 성숙(남동), 송도역세권·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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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8,682) |
10.71 |
에너지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동 상권 활성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광산), 도심재개발(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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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6,712) |
4.52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사업(유성), 舊남한제지 부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선화·용두·목동 주택재개발사업(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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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8,174) |
5.40 |
GW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울주), 테크노산업단지 준공(남구), 혁신도시 성숙, 태화강 정원 인근 상권 활성화, 인근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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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62) |
7.32 |
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에 따른 인구유입,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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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0,807) |
5.91 |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하남),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과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동편마을 성숙(안양동안), 2차 공공택지 지정(남양주, 과천, 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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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31,271) |
5.79 |
관광수요 증가, 남북관계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수요 증대(고성), 레저스포츠 활성화(양양), 귀농·전원주택 등 수요(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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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6,162) |
4.75 |
전원주택·펜션 수요(옥천), 동남·방서지구 개발, 카페거리 활성화(청주상당), 청주현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모충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청주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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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1,595) |
3.79 |
대전-복수 광역도로 정비사업(금산), 불당지구 성숙, 성성지구 준공,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천안서북),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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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1,717) |
4.45 |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사업(진안), 장류밸리조성사업, 제2풍산농공단지 조성사업(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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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63,923) |
6.28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LH공공임대주택사업(장성), 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관광수요 증가(담양, 여수, 순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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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67,199) |
6.84 |
관광수요 증가, 일주도로 개통, 울릉공항 착공(울릉),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군위), 렛츠런파크 조성사업(영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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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9,561) |
4.76 |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전원주택 수요(남해), 대합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창녕), 화개장터 관광수요(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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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9,830) |
9.74 |
제2공항 기대감, 신화역사공원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서귀포),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제주) |
< 변동률 상․하위 5위 시군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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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위 |
하위 5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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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3.13)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
전북 군산시 (-1.13) |
제조업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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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1.93) |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만리동2가 주택재발사업 등 진척 |
울산 동구 (-0.53) |
현대중공업 종업원수 감소 및 관련 기업 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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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19.86) |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진행 |
경남 창원성산구 (1.87) |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의 약세,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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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17.18) |
북항재개발 사업 진척 |
경남 거제시 (2.01) |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구 감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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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16.33) |
시민공원 일대 개발사업, 전포카페거리 활성화 |
충남 당진시 (2.13) |
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취소, 철강 경기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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