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점검을 해놓고 처분이 느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지자체별로 교통안전에 대한 노력 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조사현황에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울산에선 전년동기대비 32.6%, 대전 18.9%, 인천 7.1%, 충북 0.6%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이 기간에 광주 40.7%, 강원 21.1%, 제주 16.1%, 경기 15.4%, 전북 13.1% 등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해 이들 지역에서 1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사고 사망자 수에서는 경남에선 이 기간에 25.3%, 대전 24.1%, 충남·세종 12.8% 늘어 10% 이상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보행자 사망자 수가 이 기간에 광주에서 42.3%, 강원 38.0%, 충북 32.3%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올들어 9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감소한 2,773명이며,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경우 1,052명으로 보다 큰 폭(-9.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반적으로 26.3%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인천, 대전,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령자의 경우 전체 사망자 수는 5.3% 감소했으나, 울산(111.1%), 대전(64.7%), 충남·세종(23.8%) 등은 크게 증가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전체 10.4% 감소했다. 인천(70.6%), 대전(54.5%), 제주(33.3%) 등은 증가한 반면, 강원(-71.4%), 광주(-60.0%), 경기(-20.9%)등은 크게 감소했다.

한편, 올 상반기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교통안전점검 조치결과도 지자체별로 상이했다.

점검을 실시한 236개 업체에서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9월 말 현재 299건의 처분이 완료되고 72건이 조치중으로 전체 처분율은 8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울산(33.3%), 대구(40.0%), 제주(50.0%), 전남(53.8%), 인천(53.8%), 대전(58.8%) 등의 처분율이 낮았으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100% 처분을 실시했다.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실시에 대해 경상북도는 과징금(18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전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개선명령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점검 처분률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 노력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변화가 크다는 사시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에서 교통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 없는 행정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