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는 종전선언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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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언제든지 취소할수 있는 종전선언을 왜?
  • 김현민
  • 승인 2018.09.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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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진정성 보증하기 위해 안간힘…말의 성찬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 대통령의 대담 내용에 따르면, 폭스뉴스의 대담자인 브렛 베이어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일 경우,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내내 강조한 것이 연내 종전선언이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므로 취소할수 있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 앞서 대담자 브렛 베이어와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조선일보는 27일자 “종전 선언,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니”라는 사설에서 문제인 대통령의 발언을 짚었다.

 

“종전 선언은 '6·25가 끝났다'는 한 줄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선언 내용에 따라 한반도 안보 지형과 비핵화 로드맵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은‘유엔사(司)나 주한미군 지위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북이 종전 선언문을 근거로 비핵화는 질질 끌면서 '전쟁이 끝났으니 NLL도 없애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북 협상의 역사가 그랬다. 종전 선언이 '단순 정치 선언'이고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면 북이 왜 이렇게 집착하겠나. 정부는 구상하는 종전 선언 개요를 국민에게 먼저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종전 선언이 '아니면 말고'식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북에 단 한 발의 핵무기도 남기지 않는 진짜 비핵화로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결단하는 종전 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 뉴욕 외교 성과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 중 가장 두드러진 건 북한을 믿어 달라는 호소였다. 그는 심지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북한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김 위원장 발언까지 소개하며 비핵화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역설한 건 빠른 종전선언이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김정은 정권의 핵 폐기 노력에 대한 미국 측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종전선언이야말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문 대통령이 쏟아낸 ‘말의 성찬(盛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다면서 “특히 온 국민의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사설은 “비핵화 속임수 안쓰겠다는 김정은,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절실하게 의지를 갖고 있으면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선후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통 크게 행동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종착점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다.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으로부터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끌어내 경제 발전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는 본체를 흔드는 곁가지의 움직임에 한층 대범해지길 바란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한국 외교 딛고 설 땅은 韓美관계”라는 서설에서 “문 대통령은 ‘굿캅’, 트럼프는 ‘배드캅’의 역할 분담을 하면서 김정은을 비핵화 열차에 태우려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다시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논평을 냈다. 한겨레 사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와 적대청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경향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임박, 한반도 대전환 이정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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