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이번엔 아파트 30만가구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미 짓기로 예정된 54만가구에 추가로 30만 가구를 더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제시된 30만가구 추가공급의 골자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신도시 사이에 1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10만 가구는 1차로 서울·경기·인천에 17곳의 중소형 택지를 확보해 3만5,000 가구를 짓고, 또다시 2차로 중소 택지를 조성해 6만5,000 가구를 치어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0만 가구가 채워진다.

문제는 부지 확보다. 1차로 계획한 3만5,000가구분의 택지 17곳은 선정되어 있다. 서울에 구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도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지 5곳, 인천 검암역세권 1곳 등이다. 3만5,000 가구 중 서울에는 1만 가구, 경기도에 1만7,000가구, 인천에 7,800 가구를 짓는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4~5개의 신도시를 어디에 짓느냐 하는 문제다.

방향은 정해 놓았다.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 분산 수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광역교통망을 연계하고 스마티시티 사업과도 연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땅이다. 6만5,000 가구를 지을 2차 중소형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서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

신도시를 지을 땅을 어디서 찾는지가 관심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에 손을 댈 것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서울시가 반대할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신도시 입지가 결졍되는 대로 1~2곳은 연내에 입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발예정지로 발표되기 앞서 그 일대에 투기붐이 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성 토지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