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인 19일 당·정·청 수뇌들이 화급히 모여 일자리 정책이라고 내놓은 결론은 재정확대였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가져온 폐해는 조금도 고치려들지 않고 세금이 남아도니 그것을 써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매듭지은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여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모였다. 회의 명칭은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 일자리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성적이 재앙 수준으로 악화하자 화들짝 놀라 휴일에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날 나온 얘기의 골자는 재정 확대다.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1여년 써오던 이 재정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다시 꺼내 들었다. 할수 있는 건 없고, 남아도는 예산을 펑펑 써대겠다는 것이다. 소둑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하는 기본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향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보다 60조 이상의 세수가 더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는 국민이 세금을 덜 내도록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고, 그런 이유로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여당의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나서서 세금 많이 걷힐 것이니, 그걸 쓰자고 한 것이다.

그다음부턴 남아도는 예산을 얼마나 더 쓰느냐로 집중되었다.

김태년 의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일자리예산 증가율이 12.6%라고 하니, 내년에는 그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배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돈이 들어가면 물론 일자리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공무원을 늘리고, 실업자 구제자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창업자원을 지원하고…. 쓸데도 많겠지만, 정부 돈이 공돈인양 쓰자는 사람도 많아지게 된다.

앞으로 예산을 더 쓰면 일자리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인지에 대한 자기반성과 분석은 없었다.

모두들 한말씀 한다는 것이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이다. 당연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었다. 책임은 통감하고 마음은 무겁지만 달리 대안이 없으니, 예산을 쓰겠다는 공론만 나왔다.

오히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확신을 지켰다.

그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핵심을 비껴났다. 부총리는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말의 핵심은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짚어보고 수정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이지 않다. 그 실패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간의 효과를 짚어보고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겠다고 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7월 고용동향이 부진하게 나온데 대해 ‘폭염 효과’라고 설명했다. 8월엔 폭염이 더 심했으니, 고용 상황판도 나아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날 의논한 예산안은 내년에 배정될 것이니 올해 내내 고용시장이 호전되기는 난망일 것 같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