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우리 고용시장이 쇼크 상태를 넘어 참사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7월 취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31만6,000명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과거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었던 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18일 도하 언론들은 고용소크를 사설 주제로 다뤘다. 각 언론들은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체로 언론들은 재정정책보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폐기, 노동개혁등을 제시한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재정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중앙일보 사설은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라면서 정부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고용 참사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에 의지하다 대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내려앉아 버리면 복지비용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된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없다. 이런 재앙이 어른거리는데도 정부에는 위기감이 안 보인다. 경제담당 부처와 통계청은 최저임금을 성역화한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폭염에 따른 위축” “도소매업종의 과당경쟁” 때문이라며 유체이탈식 변명만 쏟아내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재심의 등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앞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탈원전 등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경제라인은 완전히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이란 사설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이 정부 들어 유독 고용이 급전직하하는 것은 이 정부가 취한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가장 큰 요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다. 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 사업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과 분야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늘어나던 이들 일자리가 올해 들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연초부터 최저임금이 16% 올랐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실제로 고용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줄 형편이 안 돼 종업원을 내보내고 아르바이트생을 줄였다는 소상공인들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 투쟁에 나서고,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한 소득주도 성장 실험이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은 “세금 퍼붓기가 주 내용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 도그마”라면서 “경제에서 정치를 빼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장려금을 주는 대책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책들은 꽁꽁 얼어붙은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까지 해오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으로 도저히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뜻이다. 이제는 정책 고집을 꺾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진정한 일자리 확충 정책을 내놓을 때다.”

한국경제신문은 “헝클어진 일자리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라는 사설에서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각종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더는 변명을 늘어놓을 상황이 아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쏟아붓는데도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자리 정책의 악영향임을 부인하려야 할 수가 없다.”

한겨레신문은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재정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정부 추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가 19조원 더 걷히는 등 2022년까지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한 것을 반성한다”며 “일자리, 소득 분배,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 집행에서 벗어나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면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한겨레는 다수의 언론들이 재정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한 것과 치이점을 드러냈다. 아마도 정부는 한겨레의 지적대로 일자리 쇼크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재정확대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