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BMW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도 목포에서 화재가 났고, 이달 들어서만 2대가 불탔다. 2015년 11월부터 모두 32건에 달한다. 이중 19대가 ‘520d 모델’이라 한다. 국토교통부가 BMW에 대해 ‘운행 자제 권고’ 조치를 내린지 이틀만에 또 사고가 났다.

6일자 주요신문들은 연이은 BMW 사고에 대한 사설을 냈다. 결론은 징벌적 보상제도 같은 강력한 소비자보호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부의 우유부단한 대처에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BMW 파문’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필요하다"고 했다.

“제조사의 책임감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검토할 만하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로는 미흡하다는 평이다. 배상액 규모가 피해 정도의 최대 3배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베엠베 화재 사고는 대상 밖이다. 미국에선 지난 2005년 5만6천달러짜리 벤츠 차량 구매 고객이 8배가 넘는 48만달러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한겨레는 “국토부는 베엠베 차량의 운행 자제 권고를 내리기 전 제대로 된 조처를 제때 내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고가의 수입차 회사라고 허술하게 대응하면서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면서 “철저한 정밀조사와 적절한 사후조처를 통해 이런 비판과 의심을 벗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불타는 BMW 공포 … 오만한 회사 무능한 정부”라는 사설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더 짜증 지수를 높이는 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응이다. 자동차 화재 공포가 번지는데도 국토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10개월이 걸린다”며 사용 자제 등만 권고했다. 삶의 일부가 된 자동차를 10개월 동안 타지 말라는 게 정부의 권고라니 놀랍다. 여기저기서 차에 불이 나 운전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너무 안이하다.

뒤늦게 BMW가 4일 국토부에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분석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기술분석 등의 자료를 전적으로 BMW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원인을 밝혀내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국내법과 규정상 피해 소비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0년 미국에서 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자 도요타는 소비자에게 11억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보상했다. 2015년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게이트’로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환경보호청 등에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147억 달러(약 17조4000억원)를 냈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국내에서 141억원의 과징금만 냈을 뿐이다. 이러니 외국 제조업체가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리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중앙일보 사설은 설파했다.

경향신문의 “‘불타는 차’ BMW는 면피, 정부는 무사안일 소비자만 속탄다”는 사설도 비슷한 논조다.

“운행자제 권고는 현실성이 없고 하나마나한 말잔치 일 뿐이다. 그리고 사태가 커진 다음에야 정밀조사에 나서는 태도는 정부가 달라져도 변한 것이 없다. 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BMW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연비조작 사태 때도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차제에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벌금을 올리고 지금보다 더 강한 벌칙 조항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무책임한 BMW와 무능한 당국의 합작품이다.”

소비자들은 BMW의 잇단 화재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화가 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연이은 사고로 가격이 저렴해진 틈을 타 BMW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고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외제차, 특히 독일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상한 선호현상이 메이커의 오만한 태도를 조장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