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2020년까지 약 15조원을 투입해 경기 이천에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투자가 반가운 이유는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시장이 숨통을 틔워준다는 사실이다. SK하이닉스의 투자가 8년간 3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창출이 시급한 이 시점에 대기업이 나서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삼성전자도 수십조원을 투입해 평택 제2생산라인을 건설한다는 예측보도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통크게 100조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반기는 사설을 냈다.

한국경제는 "기업 氣 살리고 규제족쇄 풀면 좋은 일자리 더 늘어난다"는 사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기업 기살리기를 당부했다.

“기업 투자는 고도의 경영 판단이지만, 정부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련의 대기업 정책을 돌아볼 때 더욱 그렇다. 정부가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각종 규제도 풀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설 때다. 그러자면 반(反)기업-친(親)노조 정책들을 이쯤에서 접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 각국과 ‘일자리 창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지지층 반발을 이유로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에 계속 머뭇거리면 ‘혁신성장’도 결국 헛된 구호에 그칠 것이다.”

매일경제도 “15조원 투자 35만명 고용, SK하이닉스의 통 큰 결정”이란 사설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와 기업이 정체된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정부는 이런 기업을 위해 투자 장애물을 앞장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규제 개혁과 투자`를 고리로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성장과 일자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 잡혀 투자를 꺼리는 문제를 찾아 빨리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도 신기술과 첨단 설비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되면 정부가 말하지 않아도 혁신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은 미국에 뒤쳐졌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 관점을 적시했다. 중앙일보는 “한국 제친 미 경제 고공행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의 고도성장은 “정권을 넘어 일관되게 이어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들어 ‘리메이킹 아메리카’라는 기치 아래 제조업 부흥책을 펼쳤다. 이때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가속이 붙었다. 최고 35%이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다. 외국으로 갔던 기업이 돌아오고, 투자가 일어나 일자리가 늘었다. 2010년 1408만 명이던 미국 제조업 취업자는 현재 155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10%에 가깝던 실업률은 4%대로 떨어졌다. 끊임없는 혁신 기업 지원 역시 고용을 늘리는 데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어떤가. 미국과 정반대다. 올해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21%인 미국과 역전됐다. 성장 정책의 방향도 미국과 정반대다. 일자리보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다. 결과는 참담하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줄였다. 이러니 소비가 살아날 리 없다. 2분기 소비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4분기 이후 최저치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던 정부 계획은 뿌리부터 흔들려 버렸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최저임금에 대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기업 친화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가라는 것이 오늘자(30일) 주요신문 사설의 한결같은 논리다.

김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