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 달 4일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를 합쳐 양대회의로 불리는 양회는 '중국의 1년 청사진을 보려면 양회를 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요 정책의 방향을 '형식상' 결정하는 자리다.

◇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관심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진행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업무보고다. 한 해 동안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거시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분기 중국 경제는 기저효과 덕에 성장률이 18.3%까지 올랐으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부동산 산업의 위축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악재가 쌓이면서 2∼4분기는 7.9%, 4.9%, 4.0%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급격한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 속에서 중국 당국도 큰 도전을 맞고 있음을 인정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지난해 6% 이상보다 낮은 5%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인 국무원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두기 위해 '5% 이상' 목표를 설정하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베이징(北京)시 정부도 최근 마무리된 지방 양회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한 '공동부유'(共同富裕) 문제를 논의할지도 관심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초강력 방역정책 완화할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정책으로 불리는 '칭링'(淸零·제로 코로나) 완화 여부를 논의할지도 관심이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측하는 주된 이유는 급격히 냉각하는 경제 때문이다.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 초강력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한다. 이 방식으로도 확산을 막지 못하면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

고강도 봉쇄는 해당 지역의 소비와 생산 등 경제 활동에는 극약 처방이다. 경제를 희생하는 방역인 셈이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경제성장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우쭌유(吳尊友)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는 최근 한 포럼에서 '여러 팀'이 코로나19 대처 방안 개선을 연구 중이라고 밝히며 방역정책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쭌유는 "일부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대처가 계속된다면 생계는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수위를 서방 국가처럼 낮추는 것은 매우 심각한 모험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강한 편이어서 중국 당국이 정책의 강도를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수위가 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올가을 시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방역 정책 완화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부총리 인선 여부도 관심

올해 양회에서 부총리 인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리커창 총리의 임기가 내년 3월에 열릴 양회까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부총리 중 한 명을 총리로 선출했다.

리커창 현 총리는 물론 역대 총리를 지낸 원자바오(溫家寶), 주룽지(朱鎔基), 리펑(李鵬) 등도 모두 부총리 출신이다.

한정(韓正), 후춘화(胡春華), 류허(劉鶴), 쑨춘란(孫春蘭) 등 4명의 현 부총리 가운데 후춘화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은퇴 대상이다.

당 최고위 간부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를 기준으로 67세까지는 계속 기용될 수 있고 68세부터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칠상팔하'(七上八下)라는 암묵적인 규칙 때문이다.

이에 따라 3명의 부총리가 은퇴하고 후춘화 부총리가 내년 양회에서 총리 자리에 오를지 또 다른 인물이 부총리에 이어 총리로 선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최근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동계올림픽 개막식 후 일주일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이들이 베이징 중심부의 고위지도자 집단 거주지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함께 다음 달 양회를 어떻게 치를지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올가을 당 대회에서 발표할 새로운 5년 임기의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인선 문제도 깊이 다뤘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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