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불확실성 짙어질 가능성은 열어둬야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시한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다.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0시(현지시간)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되지만 현재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 강경파가 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 경제학자들은 셧다운시 경제적 영향이 불가피하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경제자료 수집에 차질이 발생, 통화정책 관련한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식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듯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 예산법안 심의 권한을 쥐고 있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어떠한 임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예산안 규모의 대폭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NBC는 "최소 12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사회보장제도 점검 등 필수적인 서비스 기능은 지속되나, 그 외의 기능들은 크게 축소된다. 연방정부 기관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조치들을 중단하게 된다. 국가안보요원과 필수 연방 직원들은 근무를 계속 하지만 급여는 받지 않는다. 필수가 아닌 모든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휴직에 들어선다.
AP통신은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는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미국의 매주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JP모건은 0.1%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셧다운이 종료되면 직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도 곧바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포브스는 "과거 정부의 셧다운 기간 동안 주식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기간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흐름은 비교적 고른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여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면 단기간 내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스닥은 "셧다운 사태는 일종의 매도를 야기하지만, 일단 협상이 타결되면 잃어버린 기반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며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는 항상 제한적이었고, 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경제지표 수집 중단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다만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정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일부 경제자료 수집도 중단된다.
포브스는 "셧다운은 고용보고서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같은 인플레이션 관련 수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셧다운 기간 동안 이러한 보고서 중 일부가 지연되거나 혹은 완전히 생략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데이터에 의존해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한 바 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연준이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상 '깜깜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웰스파고증권의 마이클 퍼글리스와 사라 하우스는 노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의적절한 경제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이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셧다운 장기화시 고용, 물가 등 정부가 산출하는 주요 지표들의 발표가 지연된다는 것은 연준 정책 경로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데이터들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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