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혜리 기자]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K-패스'가 기존의 알뜰교통카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K-패스 도입을 위해 516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K-패스가 도입되면 177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대중교통 할인을 위해선 알뜰교통카드가 대표적이었으나 내년에 시행될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지급이나 환급조건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 이용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탑승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선 전용 앱 설치 후 앱에서 출발지, 도착지 등을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앱에 출발·도착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동 거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소 마일리지(50원)만 적립됐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지원조건 충족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 정액 지원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 실질 효과가 저하되는 것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혔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새로 도입되는 K-패스 차이점

이에 정부는 내년 6월에 알뜰교통카드를 폐지하고 그 다음 달인 7월부터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이 전환돼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선불충전식 또는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처럼 이동거리 부정확 등에 따른 정산 관련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 K-패스 도입 효과

일반인들은 이용요금의 20%, 만 19~34세 청년은 30%,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53.3%를 환급해 준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버스 요금 기준으로 1500원을 지출했을 때 일반인은 연 최대 21만 6000원, 청년은 32만 4000원,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했을 때 1년에 3만 6000원~7만 2000원 정도 추가로 할인받는 것이다. 

여기다 카드사의 추가할인 10%까지 더해지면 이용료 대비 혜택 비율이 커진다. 현재 신용카드 기준 알뜰교통카드는 KB국민, 삼성, 우리, BC, 신한, NH 농협, 현대, 하나 등이 있다. 이 중 '하나(Hana-BC) 알뜰 교통 마패' 신용카드가 대중교통 청구할인율(2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청년층의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K-패스 도입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K-패스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지자체·카드사 등) 협의 등 K-패스로의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 하반기부터는 국민들께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 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청년 생활 체감형 지원은 교통비 할인,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감면, 산업단지 청년 친화형 환경개선, 청년 농촌진입 정착 사업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은 연 3회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준다. 대상은 정보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 493개 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56만 명의 청년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는 물론 청년이 농업에 진입할 경우 농지부터 주거·보육까지 패키지를 지원하고, 성과가 좋았던 청년은 더 큰 규모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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