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대경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의 경영에 있어 인건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상승(37.6%)이 가장 많았고, 경직된 근로시간제도(23.8%)와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22.8%)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려면, 노동개혁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주한외국상의 등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2일까지 '외투기업 국내 노동환경 인식조사'를 전화 및 인터넷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곳 중 4곳의 외투기업이 인건비 문제를 첫 손에 꼽았으며 이어 고용 및 해고의 경직성(18.8%)을 꼽은 회사도 있었고, 과도한 노동형벌규적(14.9%) 등이라고 답한 회사들도 있었다. 

외투기업들이 원하는 노동개혁 과제를 묻자 기업들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법 선진화(45.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34.2%)', '연공급 임금체계를 생산성 기반의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27.7%)', '고용 유연성 제고(23.3%)' 등의 순이었다.

다만 외투기업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한국의 투자매력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기업의 50.5%가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반면 '떨어질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7.4%에 불과했다.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2.1%였다. 

한국에 대한 투자 만족도 항목의 경우 외투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만족(95%)'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매우만족(15.8%)', '만족( 79.2%)의 응답도 많았다(복수응답).

특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97.5%가 앞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81.2%)'하거나 '더욱 확대(16.3%)'할 것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외투기업은 한국에 투자함에 있어 내수 및 인접 수출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시장환경(60.4%)';을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물류 환경(30.7%)', '금융 및 조세환경(17.8%)'도 중요한 요소로 봤다(복수응답).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투기업의 본사가 있는 국가(또는 대표 투자국)의 노동시장이 한국의 노동시장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응답(37.7%)이 한국 노동시장이 더 경쟁력 있다는 응답(25.2%)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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