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미국이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을 계기로 미국 의회 일각에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왔으나 미국 정부가 계속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 및 대만 기업에 대한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for the foreseeable future)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12일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방침을 밝혔다가 이후 삼성·SK 등에 대해선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 조치는 올 10월 만료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인 유예 조치 대신 장기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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