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상속세 낮춰야…이중과세 성격있어"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삼성가(家)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오너 일가는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를 위해 4조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홍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최근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홍 전 관장이 1조4000억원, 이 사장이 5170억원, 이 이사장이 1900억원 등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받은 주식담보대출 총액은 4조781억원이다.
세 모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받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일으켰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다. 지금까지 낸 상속세는 6조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유족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세 모녀가 받은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연 5%로 연간 대출 이자만 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를 비롯해 일부 계열사 주식까지 처분하고 있다. 홍 전 관장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주, 이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주를 각각 매도했다. 이 이사장은 보유하던 삼성SDS 주식 300만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팔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국내 상속세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3조1000억원 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6조9400억원, 2022년 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속세수는 8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제도는 이미 한 번 소득세 과세대상이었던 소득이 누적돼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중과세 성격을 갖는다"며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그 반대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세계 2위, 소득세 7위로 모두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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